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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 여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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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fa 작성일17-02-08 16:54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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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 여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5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 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밀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결심공판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B양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지난해 2월 주먹과 플라스틱 막대기로 B양을 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8/20170208002161.html?OutUrl=naver  > 


난 10월부터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진상규명 조사 단체들과 함께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 관계자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가 철저히 개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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