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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구 5000만 지키자] “비혼모=부도덕 편견 깨고 일반가정 같은 혜택·권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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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fa 작성일16-10-24 10:05 조회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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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6부> 비혼모 끌어안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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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모는 2만4487명이다. 비혼부(1만601명)와 합치면 3만5088명에 달한다. 비혼모의 자녀는 2만8905명, 비혼부의 자녀는 1만2563명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처음 잡힌 수치다. 그동안 이런 조사가 없었다. 비혼모·비혼부의 자녀가 혼외 출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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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혼외 출산 자녀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1.9%(2014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제일 낮았다. 일본(2.3%), 터키(2.8%)가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에서 출산하는 아동 대부분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혼외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낮다. 한국 1.21명, 일본 1.42명이다. 역시 혼외 출산 비율이 낮은 그리스(1.3명), 크로아티아(1.46명), 폴란드(1.29명)도 사정이 비슷하다.

반면 혼외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프랑스(56.7%)는 출산율도 1.98명으로OECD 최고 수준이다. 혼외자가 많은 칠레와 아이슬란드·노르웨이도 출산율이 1.7~1.9명으로 OECD 평균(1.68명)을 뛰어넘는다. 이처럼 혼외 출산 자녀가 많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의 국제·유럽부 차장인 카트린 콜롱베(사진 오른쪽)와 e메일 인터뷰를 했다. 그는 “프랑스에선 비혼모·비혼부의 비중이 높은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혼모들도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Q : 비혼모를 어떻게 보나.
A : “한부모 가족 비율은 1975년부터 꾸준히 높아져 20%를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비중은 지난해 60%로 유럽 평균(40%)을 넘어선다. 하지만 차별은 전혀 없다.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비혼모를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79%는 비혼모가 키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잘 자랄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Q : 정부의 지원 정책은.
A : “비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족에 주는 가족수당이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크다. 한부모 가정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최우선 대상자가 된다. 최근에는 크레슈(영아 어린이집)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를 새로 내놨다. 무직 상태인 비혼모·비혼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직업 교육과 취직 준비를 같이 도와준다.”

Q : 한국에 조언한다면.
A : “비혼모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 교육·훈련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해야 한다. 비혼모가 낳은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필요하다. 정책의 패러다임은 ‘왜 한부모가 됐는지’ 등의 도덕적 판단을 빼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비혼모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가족으로서 누릴 혜택과 권리는 모든 가정과 똑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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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지나치게 ‘결혼=출산’이라는 공식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혼모의 대모’로 불리는 한상순(왼쪽) 전 애란원 원장은 “비혼 엄마들이 자립하려면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단기 대책으론 안 된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심리적·정서적 자립,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자립을 돕고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원장은 “예전에는 비혼모가 아이를 가지면 입양이나 낙태로 해결했다. 저출산 현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부대표는 “정부가 10년간 저출산 극복에 쓴 80조원 중 10%만 비혼모 가정에 지원했다면 해외 입양 간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ssshin@joongang.co.kr

신성식.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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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6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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